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종류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급여종류
3. 문제점
4. 개선 방향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대책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제도에 속하는 법이다. 빈곤문제를 개인의 나태와 미래의 무계획등으로 인한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돌리는 과거와는 달리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빈곤문제를 사회문제로 규정하여 국가의 사회적공식적 정책으로 대응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빈곤문제의 해결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한계, 개인의 가족과 의무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전세계 나라마다 최저생계비라는 국민적 최저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하여 최소한 수준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의 제도적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마치 대출희망자의 신용은 고려하지 않고, 보증인의 신용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금융관행과 유사한 것으로 공공부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철폐해야할 기준이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제도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 기획예산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소득만을 고려하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오히려 후퇴하여 재산기준(12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 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각에서 누더기법이 되어 간다고 비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볼 때 과거에 비해 나아진 점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기준은 생활보호제도 보다 대폭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고, 중증 장애인인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노부부가 4,000만원짜리 반 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가는 재산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었다. 그 노부부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집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 놓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