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전략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1. 살인적 업무량, 환기구 없는 감정노동
2. 확대되는 사회복지제도, 지체된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구조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 도입ㆍ확대 되면서 사회안전망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복지예산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함께 발전하지 못하여 수혜자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및 복지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과 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 서비스로(Khan & Kameman, 197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ㆍ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특성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로 비영리민간부분(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과의 복지서비스계약이나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이 복지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공공 서비스 대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 략>

사회복지가 정치 쟁점화 되면서 정권 교체기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증가하고, 대상자가 보편화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자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증가했다.
2013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의 21%를 넘어섰고 사회복지재정은 지난 5년간 매년 45%씩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자활지원, 양육수당 등 13개 부처 292개 업무가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약 1.6배, 1987년 기준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참고자료

· 홍인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 구성원칙 중 전문성을 중심으로
· 권종희, 2012.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하라”, 이슈브리핑 12호, http://www.uppi.or.kr/bbs/board.php?bo_table=issue&wr_id=2612
· 보건사회연구원, 2011.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 규모 분석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2013. “복지행정부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신정부 복지정책추진 방향 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상혁, 201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방향”, 월간 복지동향 176호, pp.11-14.
· 최성재, 조흥식, 한인영, 김경미, 이영분, 윤현숙, 유수현, 김성천, 최혜지, 2013.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 서울: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