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관계 법령과 사례조사

목차

1. 서론

2. 건설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2.1 정의
2.2 건설 폐기물의 종류

3. 국내 건설 폐기물 관련 제도 분야 현황
3.1 관련 법규
3.2 처리 방법 및 기준
3.3 건설 폐기물 관련 기술 분야

4. 건설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4.1 국내 현황
4.2 국내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태
4.3 기타 국가의 현황

5. 현재 건설 폐기물과 처리 방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1 건설 폐기물 대량 발생
5.2 재활용 분야
5.3 제도 분야
5.4 기술 분야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인류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과학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 한다 하더라도 인류 문명의 발달은 가히 경이롭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발달되는 문명과 비례하여, 혹은 그 이상으로 지구의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인간의 문명이 과거를 돌아보지 못한 채 미래로의 발전으로써 물질의 양적 팽창과 증가만을 고려하며 달려갈 때 발생하는 그에 따른 수많은 부산물들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그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인간의 건설 사업이다. 인간은 건축물과 떨어져서는 살아 갈 수 없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또는 변화되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인간은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높게 건축물을 쌓아 올리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발생 시키고 있다. 이를 건설 폐기물이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건설 폐기물이란 건축물이 시공되고 유지, 보수 하고 해체 될 때까지 발생되는 일종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흙과 나무 등 자연의 재료로써 건축 활동이 행하여 질 시기에는 그 모든 자연의 재료가 해체된 후 자연으로 회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기술로써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재료들, 자연적이지 못한 재료들은 말 그대로 쓰레기, 폐기물로써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건설폐기물들은 발생되기는 매우 쉬우면서도 처리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안겨다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60~70년대 주택개발사업 등을 통해 국토를 수많은 콘크리트 인공물로 덮어 나갔다. 그 시기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개발과 발전, 팽창과 증가로만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라 이후 발생될 폐기물 등의 사후 처리에 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김진철(2002), 선진국의 건설폐기물 처리 및 활용현황, 토지개발기술
· 조규성(2002), 해외 선진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 토지개발기술
· 신병승(2005), 건설폐기물의 문제점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이성대(2005), 건설 폐기물 발생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 경상대학교
· 이석민(2005),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체계개선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선병규(2005), 국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 이재성(2007),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