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소개

중국의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양안관계란
2. 양안관계의 역사
3.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4. 경제적 관점에서의 양안관계
5. 양안관계의 미래

본문내용

3.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중국과 대만 모두 통일된 중국을 추구하지만 서로 매우 상이한 통일정책을 갖고 있다. 먼저 중국의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일국양제’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일국양제란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의 홍콩통치원칙과 대만통일원칙이다. 일국양제는 한나라에 두 가지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중국이 홍콩과 대만에 대해 경제적 독립성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덩샤오핑이 지난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되, 경제체제는 사회, 자본주의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개혁, 개방논리로 제시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중국은 1971년 이후 대만통일원칙을 일국양제, 하나의 중국 원칙, 분열과 대만독립 반대, 외세 간섭 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양안간의 교류확대와 대만의 국제적 고립유도를 통한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중국의 이러한 일국양제를 전면 부정하며, 중국은 하나지만 현실적으로 대륙지구와 대만지구로 분할되어 각자가 독자적이고 대등한 정치실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의 ‘일국양구’를 통일정책으로 한다. 일국양부(하나의 중국과 대등한 정부), 일변일국(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 한나라씩 존재한다.)등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의 핵심은 독립적 정치실체의 공존, 홍콩식과는 다른 대등한 정부, 지역관계의 추구이다. 또한 목표는 민주, 자유, 균부에 바탕을 둔 하나의 통일된 중국 건설이다.

<중 략>

그러나 경제, 문화, 학술 등에서는 교류가 나날이 활발해졌다. 대만 기업 4,000여 개가 몰려 있는 광동성 동완에는 대만인의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대만에서 교사를 초빙해 대만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다. 대만의 대학 입시생이 대륙의 대학에 입학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어 정치적인 것과는 상반되게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활발은 대만인 스스로가 중국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와, 이른바 대만 내의 통파(통일파)는 여전히 유지되고, 독파(독립파)와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출판사:폴리테이아/저자:문흥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