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치와 경제

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정의 및 주요 정책
가. 정의
나. 주요 정책

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
가. 장점
나. 단점

Ⅲ.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세기에 이르러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케인즈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케인즈주의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1970년대 위기에 봉착한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케인즈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단일적인 이념이라기 보다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총체적인 이데올로기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탈규제, 효율성, 유연적 축적, 초국적 자본, 작은 정부, 경제협약기구 등의 개념들의 집약체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세계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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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삶이 여타 체제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체제의 붕괴가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은 소말리아나 여타의 국가의 사례를 비춰보면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경영을 주장하는 자유주의나 국가의 시장 간섭도가 높은 케인즈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시장에 무제한적 자유가 주어져도 문제이지만 국가가 시장에 일정정도 이상의 간섭을 하면 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이었다.

<중 략>

금융실명제로 내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증가하긴 했지만, 금융거래에 대해 느끼는 안정적인 느낌이나 신뢰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당시의 나에겐 불법적인 자산이나 이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만큼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실명제가 한층 강화되는 법안이 입안되었다. 이 법안 또한 나와 관계가 없는 법안이라는 생각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최근 자세히 알아본 후 나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참고자료

· 콜린 크라우치,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영신사, 2012).
·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2000).
· 옥스팜 "내년 상위 1% 재산이 99%보다 많아진다" (SBS, 2015.01)
· 강병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 제8집 1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