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를 살펴본 후 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현실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우리나라 고용시장과 비정규직 실태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2) 우리나라 비정규직 현황
3) 비정규직 증가 원인

3. 비정규직의 현실 및 문제점: 청소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1)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2) 열악한 노동 환경
3) 노동 기본권 부정
4) 사회적 차별

4. 비정규직 노동현실 개선을 위한 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진보와 빈곤’에서 사회가 진보할수록 빈곤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진다는 이론을 토지세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그의 이론의 흐름과 같이 최근 사회가 진보하면서 다양한 원인에 따라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와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원인이 되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빈곤한 생활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파견근로제도는 기업에게 적당한 인재를 필요한 때에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사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사회적 편견 등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이며, 관과해서는 안될 사회적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를 살펴본 후 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현실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고용시장과 비정규직 실태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유형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를 총 망라한 개념이다. 특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소(인력개발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주 하청노동자들도 요즘엔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존립이 연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원청업체의 물량배정에 좌우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고자료

· 박호환 외, 2010,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김세현 외, 2013, “빗자루는 알고 있다”. 실천문학사, p. 18
· 나운석, 201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현황 및 극복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영희 외, 2013, 비정규직 사서의 근무환경 및 고용실태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