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여성에대한정책과서비스현황

목차

1.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적 보호정책의 변화

2. 성매매피해여성의 사회적 보호 현황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3)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기능

본문내용

1.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적 보호정책의 변화
윤락행위등방지법 하에서 성매매 관련 정책은 요보호 여성을 위한 정책의 일부였을 뿐이었고, 탈성매매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0대 청소년들의 가출 급증, 성매매로의 급속한 유입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이 모색되었다. 또한 여성부가 출범하고 성매매 구조에 있는 여성들의 처참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성매매 관련 정책은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군산의 개복동, 대명동 사건을 계기로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론화 되었다. 또한 현장단체들을 중심으로 탈성매매를 위한 구조 및 상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윤락행위등방지법 하에서는 성매매 구조에 있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여성의 성매매처럼 새롭게 출현하는 성매매 유형에 대응하는데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성매매구조에 있는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중 략>

②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 지원 내용 : 심신의 안정과 치유, 취업·창업에 대한 지원 등
○ 상담치료 : 개별 심리상담, 단체 심리상담, 약물 및 알콜 상담 등
○ 정서치료 : 캠프, 음악치료, 미술 치료, 웃음치료 명상(요가) 등
○ 강의 : 성교육, 건강강좌, 경제교실 등>
○ 동기부여 : 진로교육, 직업탐색, 자기경영 등
※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지원

③ 신용회복 지원
- 사업내용 : 탈 성매매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운영
- 지원내용 :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 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rss.or.kr)
※ 신용회복 지원은 지원시설·상담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50,000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당사자는 별도 부담 없음

참고자료

· 여성부 http://www.moge.go.kr/
· 김현숙. 2005.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회적보호에 관한 연구. 원광대행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