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에 관한 논제 정리

소개

KBS 수신료 인상에 관한 논제 정리입니다.

목차

1. 공영방송(KBS)와 수신료제도의 정의
2. 국내 수신료제도의 분석
3. 해외 수신료제도의 분석
4. 최근 KBS의 수신료 인상 논란
5.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논의
6. 수신료 제도의 전망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공영방송(KBS)와 수신료제도의 정의
공영방송이란 전파를 이용한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증진 시키는 방송을 뜻한다. 하지만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의 “공영방송이란 상업방송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적 방송”이라는 발언 등, 공영방송은 분명한 정의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영방송 제도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이미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한국 사회는 정보의 다원화로 인해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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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광고방송이 금지되어 있다. 방송을 위한 재원은 수신료와 약간의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수신 허가료’라는 명목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데 징수된 수신료는 BBC1/2, 라디오 방송, 디지털텔레비전 채널, 전송 및 수신료 징수 예산 등에 사용된다. BBC는 수신료를 물가연동제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수신료 인상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을 물가연동제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방송관련 비용은 기존의 물가 상승 비율과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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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KBS의 방만한 경영구조다. KBS의 2007년 기준 후생복지비는 급여 대비 53.3%에 달한다. 반대측의 입장은 높은 후생복지비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프로그램의 질과 수백억에 달하는 적자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04년에는 KBS가 630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적자폭을 기록한 적도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수신료 인상을 통해 회복하려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직 개편안을 보면 이전보다 더욱 비대해진 조직구조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