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A+)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변동 사례 검토 - 정책변동과 무임승차와 정책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책변동의 종류
1. 시간상 분류
2. 유형상 분류

Ⅲ. 정책변동의 결정요인

Ⅳ. 정책변동의 사례 -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피부양자 제도

Ⅴ. 결론 : 합리적 비점증적 정책변동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다. 예컨대, 거시경제정책의 경우, 능률(efficiency)과 형평(equity), 성장, 안정, 복지(welfare QOL) 변수를 중심으로 정책변수를 설정하게 된다.
정책변동이란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 내용 등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환류 작용이 일어나며, 환류 활동은 정책 활동 도중에 얻게 되는 정보나 지식, 자원, 신념, 환경변화 등을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과정의 진행 도중에 획득하게 되는 새로운 정보, 지식 등을 다른 단계로 피드백시켜 정책내용이나 정책집행방법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책집행과정의 일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변동이 정책과정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정책과정상의 여러 단계(정책형성, 결정, 집행, 평가)와의 논의의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정책변동은 정책과정상의 어느 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 내 또는 전체과정에 걸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양태를 말하기 때문이다.
정책환경의 변화로 정부의 정책들은 변동되곤 한다. 정책목표의 왜곡, 확대, 축소, 삭제, 승계 등 정책목표가 변질할 경우에도 정책변동의 가능성이다. 정책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었던 상황에 비해서 정책환경이 변하였거나 정책의 집행으로 해결되었거나 또는 문제의 성격이 변하였을 경우도 있고 또는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정책에 대하여 최고의 책임자가 경질되어 그의 정책목표나 비전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되거나 종결되는 것이다.
정부가 자원과 지식, 정보 등의 부족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거나 폐지함에 따라서 학자들은 이를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혹은 재정위기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fiscal collapse)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경제정책-거시경제변수 및 정책변수의 도출, 홍남기, 고시계, 1986.03
· 정책학-민주화와 정책변동, 이상길, 고시계, 1992.04
· 정책 종결의 의의, http://blog.daum.net/20326308/7341299
· 정책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 김철희, 고시계, 2008.12
· 건보료 '무임승차' 지속..고소득 피부양자 안도(종합), 이데일리, 2015.01.28.
·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최소화" 정부-여당, 당정협의체 4차 회의, 데일리팜,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