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에이쁠 +]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에이쁠 +] 레토트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까지 자세하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3) 노인장기요양등급별 상태판정
4) 노인장기요양제도 급여종류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이용 절차
6)노인요양보험재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7)신문기사에서의 노인요양제도 엿보기

제2장 각 나라별 장기요양보험제도(선진국 사례)
1) 선진국 노인장기요양 사례
2) 외국의 노인장기요양 급여종류
3) 외국의 등급기준 및 현황
4) 외국의 수급인정 대상 범위
5) 외국의 서비스 질 확보방안 비교
6) 외국의 등급판정 기준

제3장 출 처

본문내용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를 보면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조의2(정의) 3.을 보면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또한 노인성질환(치매)에 대해서 의료상의 규정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 략>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정률(2008년, 5.08%)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 하여 동일 소득인 경우에도 직장/지역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부담액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②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
-노인장기요양재도 도입은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다르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해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이 달라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③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농어촌 지역 일부 소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자는 많고 요양기관의 공급은 적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이 줄어드는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중 략>

일본
● 개호서비스 정보의 공표
-개호보험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적절하면서 원활하게 선택되어 이용되도록, 사업자 및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한 제도를 도입
(개호보험법 115조의 29)
● 서비스의 전문성의 생활환경의 향상
-서비스의 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설 등에 있어서 생활 및 요양환경의 개선을 요구 함.

참고자료

· 한국노인복지론(정상양외 4인 공저, 학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외국의 노인장기요양 급여종류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f1bf7399e321d491cccdc3d584b310a0
· 외국의 등급기준 및 현황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4639e83f029c10a1999ff1a384b310a0/
· 외국의 수급인정 대상 범위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2c806c809d4320a1999ff1a384b310a0/
· 외국의 서비스 질 확보방안 비교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1e790e5f2a0b20a1999ff1a384b310a0/
· 외국의 등급판정 기준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f63da2f0f1a330a1999ff1a384b310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