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을 서술하시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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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나의 의견을 넣어 제출하세요

목차

l서론

ll본론
1. 연령대별 노인 주요 질환
2.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3.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인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치매용양서비스를 둘러싼 치매관리법
(2)개선방안

lll결론

본문내용

(1) 치매요양서비스를 둘러싼 치매관리법
일반적으로 요양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일반적인 규범은 사회 복지 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다. 노인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자기요양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한다.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치매관리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입자와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불일치하다. 가입자는 전 국민인데반하여 그 혜택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 미만의 자이다. 다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에게도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치매를 둘러싼 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법의 취지나 목적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기초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노인위주의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치매, 중풍 등 질환 노인에 대한 의료 대체적 내지 의료 보완적 기능으로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의 관점에서 보면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 모두 그 수급자 범위에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이며 오히려 예방적 측면에서는 일반수급자나 장기요양등급탈락자 등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권자임에도 서비스 이용이 현저하게 곤란한 자, 치매환자로서 요양등급이 하락하거나 수급권자로 진입하지 못한 자, 4~5등급임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자 등에 대한 보호체계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하여 그동안 수행했던 노인복지법상 서비스 제공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함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 개선의 과제이다.

참고자료

· EBN 신문-2013.06.10. 조인영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 확대, 신중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제도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