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어음수표법 케이스 분석 과제] 백지식 배서 관련 지급책임

목차

Ⅰ. 사례 및 문제제기

Ⅱ. 백지식배서
1. 백지식배서의 의의
2. 어음 소지인의 권리
3. 백지식배서의 효력

Ⅲ. 백지어음의 유통
1. 인적항변의 절단
2. 무인성(추상성)

Ⅳ. 어음의 소구(상환청구)
1. 소구의 의의
2. 소구의 요건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Ⅴ. 결론

본문내용

B가 A에게 물건을 사고 3月 만기 환어음을 인수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어음 만기 전에 A는 어음을 K에게 양도 하였다. K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M에게 양도하였고 M은 다시 I에게 양도 하였다. 이 때, K는 어음 뒷 면에 자신의 이름만 적고 '~에게'를 적지 않은 채 어음을 양도하는 백지식 배서를 하였다. I가 최후의 어음 소지인이고 I는 B에게 지급을 청구 하였다.

<중 략>

백지식 배서의 효력도 일반배서와 그 효력은 다를 바 없어, 권리이전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및 담보적 효력이 있으나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가 제3자의 이름으로 피배서인을 보충하거나 아무런 보충도 하지 않은 채 제 3자에게 그 어음을 양도하면 그는 배서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백지식으로 배서를 받은 소지인은 자기의 이름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발행인에게 어음금 청구를 하더라도 적법하다. 어음법 제 16조에 의하여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이는 최후의 배서가 백지인 때에도 같기 때문이다.

<중 략>

Ⅱ-3에 의하면 백지어음도 유통상 완전어음과 같이 취급되므로 어음의 양도방법에 의한 백지어음의 선의취득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백지어음의 선의취득자는 보충권 뿐만 아니라 보충에 의하여 성립할 어음상의 권리도 취득한다. 따라서 백지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어음항변의 절단이 인정된다. 즉, 어음법 17조에 근거하여 백지어음에 관하여 어음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인적 항변사유가 있어도 양수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은 채무자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