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제학 - 성매매 합법화의 순기능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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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여전히 완고하게 성매매에 대해 반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인간의 성은 고귀한 것이며 물질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나쁜 일’ 즉, 비인간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한 이유로 한 해에도 여러 번 성매매 단속에 걸린 사건들을 뉴스로 방송하여 계속적으로 그러한 인식을 각인시키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점차 성매매에 대한 호의 섞인 시선들이 늘어가고 있다. 완전한 합법화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다. 성매매가 강제적으로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성매매 자체는 굳이 금지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 또는 성매매로 인해 얻는 편익이 그로 인한 피해나 비용을 상쇄할 정도로 유의미하다면 오히려 양성화되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성매매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면 합법화 시킨 국가들은 어떠한 의도로 합법화를 진행한 것인가?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이러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성매매 합법화(양성화)의 순기능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성매매를 양성화 시킬 경우 암시장이 사라진다. 성을 사려는 수요자보다 성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성의 거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즉, 부르는 게 값인 것이다. 이는 성매매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다. 국가는 수요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단절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매매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속한다. 즉,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서 회피되는 성격의 재화가 아니다.이러한 암시장의 성격을 살펴볼 때 양성화의 장점은 뚜렷이 예상이 가능하다. 합법화 될 경우, 매춘 여성의 수는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당한 직업으로서 대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공급자의 증가는 결국 경쟁을 통한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수렴하게 되어 수요자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수요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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