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정책 찬반 A+리포트

소개

2013년도에 작성한 A+받은
무상급식 찬반양측의 입장에서 살펴본 시행경과와 실효성을 살펴봤던 리포트입니다.
25장으로 적지않은 양이나 구글링으로 모든 자료를 찾아봤다 해도 손색없을만큼 깊이는 부족하지않습니다.

목차

Ⅰ.序論
1. 무상급식 정책 전면 시행 취지
2. 정부 시행 방안
1-1)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의 제도화
1-2) 친환경 식재료의 조달

Ⅱ.本論
1. 시행 2년 차 현재 실황
1-1) 정책 진행률 및 예산 규모
1-2) 무상급식 품질 및 만족도
1-3) 해외의 무상급식 실시 현황
2.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순기능
2-1) 낭비되는 조세의 선순환
2-2) 보편적 복지로의 발돋움, 낙인 효과 탈피
2-3) 물가 안정의 기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
3. 무상급식 전면시행의 한계
3-1) 최선이 되지 못 한 주민투표
3-2) 견고하지 못했던 준비
3-3) 전면시행의 효율성
3-4) 세제개편의 누락
3-5) 역효과의 발생

Ⅲ.結論
1. 연구정리 및 전면 실시 가능성에 대한 방안

Ⅳ.참고문헌

Ⅴ.별첨

본문내용

1. 무상급식 정책 전면 시행 취지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서울⦁ 경기권 교육감은 진보적 성향 정당이 득세함에 따라 교육정책이 변화가 이루어졌다. 선거과정 속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무상급식의 시행이였다. 이러한 공약은 학교의 급식 또한 교육의 한 부분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학교 급식은 정부 측에서 지원하여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이였다. 하지만 정책 시행에 있어 찬반 입장이 격렬히 격돌 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부자급식’과 ‘낙인효과’ 논쟁으로 번지기 시작하였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 정책 찬성 측의 입장은 헌법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는 헌법 제 31조의 조항을 근거로 두고 있다. 급식이란 부분 또한 의무교육의 범주 하에 들어가며 차별적인 무상급식은 비교대상이 되는 무상급식 수혜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그 논거를 추가한다. 더불어 이는 유럽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 호(好)평가 되는 ‘보편적 복지’ 라는 부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위와 같은 입장에 반(反)하여 무상급식 전면 시행 정책을 반대하는 측은 예산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둔다. 그들은 이 같은 정책이 국민에게 세금전가로 이어진다는 점과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오히려 교육예산의 분산으로 이어져 다른 교육 분야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이는 전체적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며 현재 반액 등록금 운동과 같은 일시적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한다. 최종적으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보다 일부 계층에 한정되는 선택적 복지의 차별적 무상급식의 시행을 주장한다.

2. 정부 시행 방안

1-1)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무상급식의 제도화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기회 제공의 또 다른 부분이며 이를 위하여 무상급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예산 충당의 문제이며 이러한 예산 확립이 되지 않고서는 정책의 시행은 사실상 불가하다.

참고자료

· 강경근, 신판헌법, 법문사, 서울, 2004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2010.
· 중앙일보. 7월 15일자, 12면
·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보도 자료
· 아시아투데이, 최돈희기자. 11.02.11
· 이원영. 국민운동본부 집행 위원장. 무상급식은 정부의 책임이다 발췌
· 하봉운,김미선. 한국정책연구. 제12권, 3호. p.350. 2012.09
· 연합뉴스, 2011.04.
· 한겨례 11.04.03
· 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 2011.11.24
· 중앙일보. 전영선.최모란 기자. 2011.11.30
· 연합뉴스. 안홍석.이정현 기자. 2011.11.25
· 아시아 경제.2013.09.05
· 천하의 중심 대한민국. 임판길 저
· 한국조세연구원,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