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5가지-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자살, 비정규직, 임금근로일자리, 아동학대 문제 분석

목차

1.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2. 자살
3. 비정규직으로 인한 자영업
4. 임금근로일자리
5. 아동학대 방임

본문내용

*.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 5가지 분석

1.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12만 4,000 가구다. 유형별로는 임대기간이 30년과 50년인 국민임대주택이 전체의 52.5%인 59만 가구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영구임대주택이 19만 2,000가구(17.1%), 임대기간이 5년과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이 17만 가구(15.2%), 전세임대주택 11만 5,000가구(10.2%) 등의 순이다.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6.1%, 주택 수 대비 5.9%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공공임대주택 비율 목표치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12년 말 현재 국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모두 82만 2,000여 가구다. 이들은 내 집이 없거나 있어도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약자들이다. 이에 반해, 이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주택은 76만 가구 정도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 대상인 매입전세 물량 11만 5,000가구를 합해도, 최저 소득층 가구가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87만 5,000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감안하면 실수요자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을 국가 책임 하에 완전히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할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