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정리)

목차

1.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2. 복지국가의 추동세력이 명확치 않다. (스웨덴복지와 한국복지)
3. 부동산 투기
4. 비영리단체와 영리업체 사이의 경쟁 (지역 NGO의 생존 없이 복지국가를 앞당길 순 없다.)
5. 삶의 출발선에서 평등하지 않다.
6. 고용문제
7. 자영업자 구제 필요
8. 4대 사회보험 징수의 중복 관리
9. 사회적 기업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
10. 농촌지역의 노인들의 노후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론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정리)-

1. 지역복지에 우선순위를 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일은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를 포함한 많은 공약을 제시하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어려운 지역주민의 삶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즉, 지역주민의 삶과 관련이 깊은 사업들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고 재선에 도움이 되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개발 사업에만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로 75개 시 지역의 2007년 기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26.83%)와 가장 적게 투자하는 시(10.21%) 간의 격차가 2.5배로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하다.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가 가장 많은 시(20.77%)와 가장 적은 시 (1.28%)의 격차는 무려 16배 이상이고 유아 보육시설 수의 격차는 3배의 차이가 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의 격차는 7.7배나 된다.
이러한 복지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복지수요에 따른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복지수요 파악과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급격한 지역사회 내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펴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하고, 실제로 이를 추진할 열정이 있는 지역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복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