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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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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4.03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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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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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진보당사건 [進步黨事件]

    2. 진보당 형성의 배경
    1) 국제적 배경
    2) 국내적 배경

    3. 진보당의 의의

    4. 진보당 사건과 진보당 해체

    본문내용

    1956년 5월 15일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조봉암이 216만 표를 얻어 이승만(李承晩)의 장기집권체제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자유당 정권은 1958년 1월 13일 진보당사건을 발표, 간부들을 구속하고 2월 25일 정당등록을 취소하였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진보당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국제연합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를 주장하였고, 북한 간첩들과 접선하여 공작금을 받았으며, 공산당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음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 대부분의 사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7월 2일 선고공판에서 대부분의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1959년 2월 27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의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조봉암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조봉암은 변호인단을 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진보당 형성의 배경
    1) 국제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국제질서는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이 각각 주장하는 두 개의 길로 나뉘어 전개ㆍ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1950년대 초부터 이미 이러한 극단적인 두 방향의 노선에 반대하며 이른바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지에서 속속 등장했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인 길을 지양함으로써 체제 내의 모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당시 국내의 진보세력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이후 조봉암이 중심이 된 진보당 창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의 양상을 크게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그리고 제3세계 진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진보당 창당의 외적인 배경을 살펴보겠다.
    먼저 자본주의 진영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서유럽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전개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내려온 서유럽 각국의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과 독재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커다란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영달 외, 1993,「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이념과 역사」,『목원대학교 논문집』제 24호, pp.15.
    · 서중석, 1999,『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 pp. 7.
    · 김양화, 1996, 「195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그 귀결에 대한 연구」, 『사대논문집』 제 31호, p. 18~22.
    · 공제욱, 1995, 「1950년대 서울지역 대기업체 연구」,『상지대학교 논문집』, pp. 11.
    · 윤형섭, 1987,「한국혁신정당론」, 『한국정치의 현대적 조명』,정신문화연구원, pp. 263.
    · 황성수, 1991,「한국혁신정당의 생성과 실패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p. 32~37.
    · 김인준, 1993,「한국혁신정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양대석사학위논문』 , pp. 62.
    · 신도성, 1956, 「계획경제에 대한 자유, 민주 야당의 평을 박함」, 『신세계』7월 호, pp. 32.
    · 노중선, 1992,「4월 혁명기 혁신정당, 왜 좌절하였나」, 『역사비평』18호, p. 34~36.
    · 『중앙일보』1982. 8. 30
    · 「재심청구이유」『동아일보』, 195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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