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학 A+))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관점에서 역사적 경험과 복지논쟁의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 경험 : 영국의 길, 스웨덴의 길

Ⅲ.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논쟁 사례
1. 무상급식논쟁
2. 기초노령연금

Ⅳ. 결론

본문내용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돌아왔다. 당연하게도 모든 복지제도는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특정한 복지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정당의 선거 전략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준다. 대중적인 여론의 지지는 급진적인 개혁과 가혹한 복지축소에 맞서 복지국가를 보호하는 주요 매커니즘 가운데 하나이다. 정당 정책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듯이 여론과 복지국가는 쌍방향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흔히, 보편적 복지=공산주의식 복지이며, 선택적 복지 = 자본주위적 복지로 등식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정책과 복지국가의 제도적 발전은 복지국가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한다. 동시에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때 친복지적인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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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스웨덴에서 동일한 이념 성향의 중도보수 정부가 집권했지만 정책 방향은 매우 달랐다. 캐머런과 라인펠트는 젊은 정치인으로 서로 친밀한 사이임을 과시했지만, 정책 기조는 매우 달랐다.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영국의 보수당-자유민주당 연정은 집권 첫 해부터 '긴축'을 정책 기조로 정했다. 반면에 스웨덴에서는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한 온건당 주도 중도우파 연정이 집권했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복지재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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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무상급식은 2010년 전국구 이슈로 떠오른 이래 이른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의 아이콘이 됐다.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교육청과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분담하기로 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은 오세훈 시장의 예산거부로 반쪽자리 급식이 되었고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5,6학년 학부모들은 이래저래 심기가 불편한가보다.
얼마전 동네 학부모들 모임에서 보편적 복지중 하나인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언론에서만 접하던 “부자들에게는 공짜밥을 줄 수 없다”는 위험한 발상을 접하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참고자료

·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김윤태 칼럼] 영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치 비교하기,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사회학) 2015.02.09
·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 [시사NIE] 선별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전면무상급식 찬반양론, 베리스타 알파,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