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 조사하고 우리나라 문제점 및 보완점을 서술하시오.

소개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의 목적이 가정보호에서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과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요즘 외국의 법과 제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개선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호주
6. 한국의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의 개선점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보호을 초점으로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어느 나라든 어떤 사회든 가정폭력은 이젠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제정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 입법 목적이 가정보호에서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과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본론에서는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있는 외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Ⅱ. 외국의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
1. 미국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외국의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제도와 지원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
(1)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이 채택되면서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의 영역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2)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여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및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일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어 연방정부의 주정부 가정폭력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의 양이 상당히 증가했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주를 넘어선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였다.

2)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
(1) 가정폭력에 관련한 주요 업무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포함한 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여 대책 전략 수립을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관리한다.

참고자료

· 이영주, 최경화, 정윤태 외 2명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5
· 한인영 저,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5
· 가정폭력, 4대악 선정에 즈음한 가정폭력근절정책의 쟁점과 전망자료집, 한국여성의 전화, 2013
· 정현미, 가정폭력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이화여자대학교, 2012
· 성홍재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