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1억원 미만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자에게 최대 채무의 50%를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제도 및 복지법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최근 정부는 1억원 미만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자에게 최대 채무의 50%를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제도 및 복지법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도적적 해이
2. 복지제도 및 복지법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행복기금은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가계부채로 인한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과다채무를 해소한다는 것이 국민행복지기금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러한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행복기금의 사례로 인항 향후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도와줄 것이라는 도와줄 것이라는 그릇된 신호를 국민들에게 주게 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단기목적을 가진 일회성 지원이라고 밝혔지만 채무자들이 또 다른 정부의 지원책을 기대한 나머지 상환여력이 있는 채무자들도 고의적으로 연체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최지현, “국민행복기금의 주요내용 및 재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 유진성, “국민행보기금, 국민은 행복할까?”, 한국경제연구원, 2013
· 박찬용, “사회보험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분석”, 한국사회연구소, 2008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