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영란법이란
2. 공직자 부정부패의 영향
3. 김영란법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자들 간에 합의된 바는 없다. 사전적 정의로부터 일반 철학적 견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실태를 혼돈 또는 혼돈에 가깝다는 말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결국 공직자의 윤리적 행위라 함은 공직자가 어떤 행위가 윤리적이고 어떤 행위가 윤리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그러한 행정윤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행위에 대한 논의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먼저 어떤 행위가 윤리적인 행위인가 하는 문제인데, 대개의 경우에는 일반대중의 도덕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중 략>

그간 공무원 부정부패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 중에는 부정부패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엑스포(Expo)는 권력이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관료부패는 오히려 관료내부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빠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나이(Nye)는 부패가 배분적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시민과 관료간의 소통창구로서의 기능, 국민통합의 기여, 경제적 선택폭의 확산 등의 순기능을 예로들 수 있겠다.

<중 략>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가 가장 큰 문제이다. 흔히 정경유착으로 불리는 이들의 부패행위는 규모가 크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기강해이, 이권사업 개입, 청탁 등 정부의 권력기관과 정치권에 의한 부정부패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적발과 고발이 쉽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고위공직자는 보다 높은 청렴함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위직 공무원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더 빈번하고 사회적 반향도 크다.

참고자료

· 이서행, 한국사회 부패의 문화적 기저와 그 해체가능성 모색, 한국부패학회보, 2001.
· 이진호,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 2011.
· 이승엽, 공직자의 윤리적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