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합, FTA 소개

목차

1. 경제 통합의 개념
1) 경제 통합이란?

2. 경제 통합의 유형
1) 자유 무역 협정
2) 관세 동맹
3) 공동 시장
4) 경제 동맹

3. 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
1) 정태적 효과
2) 동태적 효과

4. 세계의 주요 경제 통합
1) 유럽 연합(EU)
2)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3)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4) 중남미 통합 연합(LAIA)

5. FTA의 개념
1) FTA란?

6. 우리나라의 FTA 추진 배경과 현황
1) FTA의 추진 배경
2) FTA의 추진 현황

본문내용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이 협정을 결성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상호간의 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도모하는 경제협력체’를 경제 통합이라고 정의한다.

경제통합이란 용어의 공식 사용은 지난 1949년 10월 31일 폴 호프만의 유럽경제협력기구(OEC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에서의 연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관세동맹 결성으로 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원래 관세 보호하에서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던 역내상품의 생산량은 감소되고 역내 타국의 싼 상품이 수입됨으로써 무역이 새로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교역창출효과는 역내국간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교역전환효과는 역외국에 대한 인위적인 관세장벽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중 략>

1961년 창설된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FTA)는 회원국 간 교역 확대 및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선, 후진국간의 무역 불균형과 공업성장 격차 심화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LAFTA의 회원국들은 2차 몬테비데오조약을 통해 중남미통합연합(LAIA)을 발족시키게 되었다. LAIA는 회원국 간의 관세양허를 통해 시장통합을 추진한다는 LAFTA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전 단계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등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특혜공여 및 의무조항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 간의 쌍무 협정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고,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는 비호혜적 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특혜관세제도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특혜관세품목의 예외품목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재기, 경제통합론, 한올출판사, 114p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지식경제용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2010.11, 대한민국 정부
· 김희철 외 2인, 무역학개론, 두남,130~131p
· http://blog.daum.net/sysnet9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