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일본,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의 배경, 내용, 그리고 성과와 한계

목차

I. 아베노믹스의 배경

II. 아베노믹스의 내용 및 결과
1.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
i. 첫 번째 화살
ii. 두 번째 화살
iii. 세 번째 화살
2. 아베노믹스의 진행 과정
3.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i. 아베노믹스 성공과 실패시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
ii. 엔저(엔화약세)현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4. 아베노믹스의 성과

III. 아베노믹스의 한계
1. 수입 제품 가격 일제히 상승
2. 엔저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는 수출과 생산 활동 위축

IV. 참고 자료

본문내용

1990년 초, 이전의 부동산 시장의 도를 넘는 수준에 의해 자산시장의 거품붕괴가 발단이 되어 주가폭락이 발생하였고, 철근과도 같았던 일본경제의 위력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1991년 GDP 대비 약 67%의 정부 부채율에 실질경제성장률이 3.8%를 나타냈지만, 그는 점점 악화돼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연율 1.0%의 성장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1991년 2%에서 2000년 4.9%에 이르렀다. 게다가 1998년부터 디플레이션 침체가 찾아왔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침체기를 겪었다. 일본정부는 이 디플레이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을 내세우며 함께 공공투자에 재정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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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침체의 시작점이 된 1991년이 기록한 3.3% 이후 현재까지 2%를 넘겨본 적이 없다. 아베노믹스는 첫 번째 화살로 올해(2014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을 2% 대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 중앙은행은 국채 및 회사채를 매입하는 규모를 2010년 1월을 100으로 기준으로 하여 2013년 중반, 150을 넘기고 2015년 초, 220 수준까지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콜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는 통화팽창 정책(제로금리)을 펼쳤었지만 1997년 말 발생한 일본의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상당수의 부실채권이 청산되지 못해 자금순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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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1차
- 국가전략특구 설치, 외국기업 세금 우대지구 조성
- 35조엔 외국인 투자 유치 (현재의 2배)
- 3년 내 설비투자 규모 70조 엔으로 확대
-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 확대
- 2030년까지 건강복지, 에너지, 인프라 및 관광 부문에서 443만 명 일자리 창출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 확대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TPP 참여로 FTA 비중을 18%에서 70%까지 확대
- 7년 내 농작물 수출 규모 1조 엔으로 확대 (현재 4,500억 엔)
- 철도, 원전 등 인프라 수출 지원
- 고령화에 맞춰 헬스케어, 의료, 제약 산업 육성

참고자료

· 日무역적자 사상최대·생산도 위축...아베노믹스 타격, 황형규, 매일경제, 2014.10.22
· 아베노믹스, 부러진 ‘세 개의 화살’, 김동호, 중앙일보, 2014.11.14
·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내달 14일 총선, 아베 정치의 향방 좌우/ 경제투데이 온라인 뉴스팀, 2014.11.23
·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강응선,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회시리즈 01-04⌟, 2001.12.30, p 20.
· 아베노믹스, 6개월의 변화 - 일본의 최근 경제 동향을 중심으로 -, 명진호․박소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 Trade Focus Vol. 12 No. 34⌟, 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