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 건축설계와 시공 간 업역 분리에 대한 의견과 제안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1)현재 상황의 분리와 통합
2)제약과 위기
3)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3. 마치며

본문내용

현재 국내 건설 사업시장은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건축 설계 업, 엔지니어링 업, 감리 업, CM업 (건설관리) 등의 큰 업무의 영역, 즉 업역으로 나뉘어져 각 업역에 대한 경계와 제한 하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업역의 철폐, 혹은 통합이다. 건설 사업은 단 하나의 업무로 처리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열거한 것 처럼 다양한 업무가 산재되어 있고,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는 이상 하나의 업체가 모든 영역의 업무를 함께 도맡아 처리하면, 효율성 증대와 수직적 통합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업역 철폐에 대한 근거로 이용되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건설기술용역’ 이라는 이름으로 설계, 감리 등의 일부 업무를 통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그것은 건설 사업이라는 큰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단편적인 일이고,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는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큰 범위, 즉 전체 건설 사업의 업역 철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 설계와 시공간의 업역 분리와 통합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건축 설계 업이란 건축 설계를 업으로 하여, ‘건축사법’에서 지정하는 건축설계용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건축사들에 의한 건축설계업무로 범위를 좁혀 지칭하며, 시공 업무란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엔지니어링 업 등 직접적인 시공업무를 시행하는 업무를 지칭하여 논하고자 한다. 특히 건축 설계 업은 자체적으로 ‘건축사법’에 의해 업역에 대한 보호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으로서, 기타 시공 업역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역 철폐와 개방의 요구를 받아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업역에 대한 경계를 지켜오고 있다.

참고자료

· 건설업역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향후건축사사무소의 개발사업 업무프로세스 분석연구 , 2002,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이상철
· 건설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2005, 건설교통부
· 건축종합에이전시 도입 방안 연구, 2006, 건설교통부
· 건설 업역구조 개선방안 연구, 2008, 울산대학교 석사논문, 박세훈
· 조경공사 분리 발주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10,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서동욱
· 건설기술용역산업 통합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2013,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조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