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와 시장의 역할]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정부실패의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목차

Ⅰ.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Ⅱ.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의 잠재적 역할
1. 정부수요와 공급의 특징
1) 정부수요의 특징
2) 정부공급의 특징
2. 정부실패의 제 원인과 시장으 잠재적 역할
1) 비용과 수입간의 절연
2) 내부성
3) 파생적 외부성
4) 분배적 불공평

본문내용

I. 정부(비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조직(market organization)이란 (구매자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살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것의 산출물에 부과된 가격으로부터 그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을 뜻한다. 여기에 반하여 소위 비시장조직(non-market organization)은 세금이나 헌금 그리고 가격이 붙여지지 않은 다른 원천으로부터 그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정부를 비롯하여 각종 계단, 국공립대학, 종교단체 등과 같은 공공단체 및 비영리단체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RAND연구소의 울프 교수는 비시장 조직 중에서 정부가 그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크다고 주장하면서 비시장을 정부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비시장 조직들과 구분된다. 즉 정부는 주로 공직 보유에 대한 정당성 부여의 수단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거나 또는 그렇게 선출된 사람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는 민간조직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울프 교수는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이론을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비시장실패이론을 정부실패이론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그가 굳이 '정부실패'대신에 '비시장실패'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시장실패를 고찰한 논리적 시각을 응용하여 정부실패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NGO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는 시장에 대응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인 정부를 지칭하기 위하여 '비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개념적으로 큰 혼란은 없었다. 최근 NGO는 정부와 시장에 버금가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NGO도 비시장조직의 한 유형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