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목차

Ⅰ.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교환과 투표

Ⅱ. 시장과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 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1) 상품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2) 주주총회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2. 비시장에서의 집합적 의사결정

Ⅲ. 시장과 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

본문내용

1.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교환과 투표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시장과 비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시장에는 당연히 정부와 NGO가 포함된다. 시장조직은 자신의 산출물을 시장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재원으로부터 그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주된 수입을 조달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반해 비시장조직은 그 조직의 생존에 필요한 재원을 그 조직 자신의 산출물을 판매함으로써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조세, 회비, 헌금 또는 기부금의 형태로 조달한다. 이와 같은 비시장조직의 보기로는 정부, 교회, 동창회, 학회, 각종의 공익사회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교환에서의 자발성이고 NGO의 특징도 자발성인 반면, 앞의 두 메커니즘과 뚜렷이 구별되는 정부의 특징은 강제성이다. 흔히 정부는 비시장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지만, 비시장에는 그 근본적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메커니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시장을 정부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소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아무튼 강제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와 NGO는 뚜렷이 구별되지만, 그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이라는 특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자 모두 시장과 뚜렷이 구별되고 오히려 정부와 NGO 상호간에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우리의 주목적은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고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시장과 비시장으로서 양분하고 이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교환은 하나의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이며, 투표는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의 구체적인 한 수단이다. 비록 투표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집합적 의사결정 메커니론으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주권의 행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질서에 참여한다. 시장질서에 참가할 때 인간이 갖는 주권은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라고 불리며, 정치질서에 참가할 때는 그것이 투표자주권(voter sovereignty)으로 불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