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자유무역체제의 확립

목차

Ⅰ.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
Ⅱ. 국제무역기구의 유산
Ⅲ. 가트체제(GATT System)의 탄생
Ⅳ. 다자간무역협상의 결실

본문내용

1930년대는 경제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수출은 강요되고 수입은 통제되는 시대여서, 관세인상, 수출보조, 수입할당, 자국화의 평가절하, 환율의 조작, 특혜제도에 의한 차별대우 및 물물교환 등 상업전쟁(commercial warfare)의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인근궁핍화정책을 각국이 추구하였고, 그 결과는 세계경제를 파탄시키고 대전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염원이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중에 이미 서구지도자들 사이에 싹텄으며, 특히 미국은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자유경제체제의 확립을 전후 미국대외정책의 주요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특히 세계무역의 확대는 전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산업국들이 완전고용을 달성하는데 절대 필요함은 물론, 장래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국제안보체제(international security system)를 확립하는데도 그 기초가 될 것이라는 신념이 확고하였던 것이다.
자유개방적 경제체제만이 전후 세계경제의 부흥과 평화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다는 미국의 신념은 당시 헐(Cordell Hull) 국무장관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잘 반영되어 있다.

"저해받지 않는 무역은 평화로 이어지고 고관세와 무역장벽 그리고 불공정한 경제적 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더 적은 차별과 장애라는 뜻에서 더욱 자유로운-을 이룩할 수 있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나치게 시기하지 않게 되고, 모든 나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어 전쟁을 낳게 되는 경제적 불만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의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전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자유무역을 중요시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유 무역체제가 당시 미국의 경제적 역할 내지는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선진공업국경제는 완전 파괴되었고 오직 미국경제만이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