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옹호론과 회의론, 그리고 정치적 함의

소개

기후변화를 둘러 싼 기후변화 옹호론과 회의론에 대해
그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신뢰도 높은 참고문헌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기후변화 대응과 미국의 국제정치
1) 오바마의 기후대응정책
2) 정치적 분석

2. 기후변화 옹호론과 회의론
1) 기후변화 옹호론의 중심에서 ‘변화 없음’을 외치다.
2) 통념 보다는 객관

3. 정치 아이템으로서의 기후변화
1) 관련연구
2) 기후게이트와 연구윤리

본문내용

1. 기후변화 대응과 미국의 국제정치
1) 오바마의 기후대응정책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에는 이러한 대목이 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80%를 감축하고, 새로운 에너지 절약기술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기후변화라는 작금의 도전에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하며, 지연(delay)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고, 거부(denial) 또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

사실, 위의 공약을 처음 접하였을 때 이것이 미 대선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생명의 요람인 지구 환경에 대하여 인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국제적 공조라는 점에서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받을 만 한 교토의정서를 줄곧 외면해 온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바마의 공약은 그가 민주당 후보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전향적인 기후변화 정책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대선 승리 이후의 행보를 통해서 더욱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당선 이후 위의 공약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나의 재임 중에는 청정에너지를 촉진하고자 하는 어떤 주지사도 백악관과 파트너가 될 것이며,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어떤 기업도 워싱턴과 하나가 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어떤 나라도 미국과 동지가 될 것이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 부시 행정부의 망설임 전략을 비판해 온 인사들은 양 당을 막론하고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으며 특히, 일리노이, 플로리다, 위스콘신, 캔자스 등 주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온 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기후변화정책 방향, 무역환경통합정보시스템(2010)
· 스웨덴 과학자를 통해 보는 기후변화 옹호론과 회의론, 유애리(2013),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 누가 기후변화회의론자인가? - 정보획득노력, 과학신뢰도, 정치성향이 기후변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희제, 허주영(2012),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2년 제16권 1호: 71-100
· 기후게이트와 기후과학 논쟁 – 환경과학 거버넌스에의 함의, 김명심, 박희제(2011),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1년 제15권 1호: 15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