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 정치의 정의, 정책과 정치의 관계

목차

1. 정책학에서 정치의 정의
2. 정책-정치 관계

본문내용

정책은 본질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사실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정치와 정책을 구별하는 용어가 없다는 사실은 정책과 정치는 본질적으로 구별할 필요 없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먼저 정책현실에서 정치를 보자.
이명박정부가 등장하면서 국토개발정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치적인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한반도 대운하건설사업이 변화된, 즉 정치에 의한 구체적으로 변동된 정책의 한 예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한강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의 수질개선사업, 관계사업, 관광사업, 지역경제의 활성화사업,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구체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중 략>

먼저 정책학에서 정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책학에서 정치의 개념은 정책학의 정의에서부터 밝혀질 수 있다. 즉 정책학은 인의(仁義)를 실천할 수단과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국사의 실천은 인(仁)의 정치와 덕(德)의 통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이다.
그래서 孔子는 정치를 하는 사람, 즉 국사를 맡은 정책결정자들은 백성이 적다거가 가난하다는 자체보다도 부나 재화의 균등한 분배가 중요하다, 즉 분배가 균등하면 가난하지 않다고 했듯이) 정책의 본질을 정치라면, 정치는 또한 균등한 분배, 즉 분배의 정의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정책학에서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의 과제로 정책과 정치와의 관계(policy-politics relation or connection)이다. 즉 정책이 정치의 운명을 결정하는가(policy determining or shaping politics), 아니면 정치가 정책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가(politics determining or shaping policy) 하는 문제이다. 첫째,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정책이 독립변수이고, 정치는 정책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정책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서 정치의 속성, 즉 수혜자 정치의 본질이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