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의 정치이론

목차

1. 전통적인 고전이론
1) 사례분석 고전이론
2) 순수이론의 고전이론

2. 기타 최근의 정치이론

본문내용

정책사례연구에 따라서 정책에서의 정치현상을 설명한 것은 많다. 그러나 정책학의 이론형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네 가지 정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에서의 정치를 설명한 대표적인 것으로, Aaron Wildavsky( 1930U 1993)의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정책에서 나타나는 정치현상을 설명한 것을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예산이란 겉보기에는 수많은 숫자로 구성되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며 엄격한 비용과 편익분석에 의하여 결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산숫자를 결정하고 액수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산은 상호절충과 협상과 이해관계의 비교득실에 따른, 상호간의 주고받기식의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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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책에서의 정치를 설명한 고전이론 중, 순수한 정책이론의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Theodore Lowi의 정책유형에 따른 정치이론을 들 수 있다.
그는 권력관계에 관한 엘리트이론이나 다원주의이론은 모든 유형의 정치와 정책사례의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경험적인 정책사례연구를 하나의 이론적인 기준으로 상호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사례와 사례연구에서 찾아진 이론들을 집합하여 비교하고, 나아가 서로 대비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설명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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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로 가치판단적이고 행동적인 관점에서 정책에서의 정치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와 같은 이론들은 우선, 과거의 전통이론인 정책사례에서의 정치이론이나, 정책유형에 따른 정치의 설명, 또는 현실정치를 단순히 설명하고 기술하는 정치이론등은 경험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 경향에 치우친 정책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를 규범적이고 도덕적이며 행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이론으로 정치와 정책결정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치이론이 있다.
Robert Formaini(1990)는 정치를 시민과 정책결정자와 전문가와의 관계로 정의하고, 정책의 당위성이나 존재가치는 경험적 접근방법에 의한 과학적 지식에 있기보다, 도덕적이고 철학적이며 주관적인 인식기반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책에는 최종적이며 과학적이고 유일한 하나의 해답이란 있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