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 경제학 문제응용 - 세금, 가격탄력성, 가격상한제, 무역, 관세, 수요곡선, 오염배출권

소개

맨큐의 경제학 문제를 토대로 한 응용문제를 풀이한 리포트입니다. (해당과목 A+ 취득)
교양 경제학으로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깔끔한 그래프를 만들어서 자세히 풀어 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한 리포트는 물론 관련 공부에도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물품세), 가격탄력성, 가격상한제, 무역시장, 관세, 수요와 수요곡선의 변화, 오염배출권 시장 등에 대한 응용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휴대폰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한다.
수요함수: Qd= -P + 500
공급함수: Qs= 2P – 100
정부가 휴대폰 1개당 15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하고, 세금은 공급자가 내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1) 이 물품세가 부과된 후 휴대폰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2) 궁극적으로 누가 그 물품세의 부담을 지게 되었는가?

2. 다음의 재화에 대하여, 어떤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큰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
1) 일반 컴퓨터 vs. 애플 MacBook 노트북
2) 헤드폰 vs. 보청기

3. 개별수요함수는 Qx= 20-2Px + 1/2*M-1/10*Py 라고 한다. 이때 Px, M, Py는 각각 X재의 가격, 소득, 관련재화의 가격을 의미한다.
1) M=1000, Py=400일 경우에 수요곡선을 그리시오.
2) M=2000으로 증가하는 경우 수요곡선은 어떻게 되는가?
3) M=1000이고 Py=500으로 변할 경우 수요곡선은 어떻게 되는가?
4) 두 상품은 서로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이유는?

4.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연료가격 상한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 주게 될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5.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층의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다.
[가설1] 경찰의 감시가 줄어든 결과 마약 구입이 용이해졌다.
[가설2) 계몽활동이 줄어들어 마약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다.
1) 수요공급곡선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두 가설이 어떻게 마약사용의 증가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하여라.
2) 마약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가설이 마약 사용증가의 배경인가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6. 한국은 쌀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다. 쌀의 국제가격은 한 단위에 1달러라고 한다. 한국에서 쌀의 수요곡선은 Q=8-P, 공급곡선은 Q=P로 주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한국이 쌀 무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균형거래량과 총잉여를 구하시오.
2)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의 수입량과 총잉여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3) 한국 정부는 농민들의 호소를 받아 들여 쌀 한 단위당 1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의 수입량과 경제순손실의 크기를 구하시오.

7. 어떤 마을에 오염 배출 업체가 3개 있다. 정부가 오염을 120단위로 낮추려고 업체마다 40단위의 오염 배출을 허가하는 오염배출권을 준다고 하자.
1) 오염배출권을 어떤 업체가 몇 개나 팔겠는가? 오염 배출권을 어떤 업체가 몇 개나 사겠는가? 왜 이런 거래가 일어났는지 간단히 설명하라. 이런 상황에서 오염을 낮추는 사회적 총비용은 얼마인가?
2) 오염배출권의 매매가 금지된다면 오염 감축비용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본문내용

휴대폰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한다.
수요함수: Qd= -P + 500
공급함수: Qs= 2P – 100
정부가 휴대폰 1개당 15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하고, 세금은 공급자가 내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1) 이 물품세가 부과된 후 휴대폰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Qd = - P + 500,
Qs = 2P – 100 로 각각 나타난 왼쪽의 그래프에서, 공급자에게 15만큼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급곡선 ‘Qs’는 ‘Qs+15'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균형거래량은 Q1에서 Q2로 낮아지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1에서 P2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P2-15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휴대폰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궁극적으로 누가 그 물품세의 부담을 지게 되었는가?
공급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대가로 받고, 수요자는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물품세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가격(P)값을 알기 위해 수요함수 Q = - P + 500 과 공급함수 Q = 2P - 100을 다시 정리하면 P = 0.5Q + 50이 되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같이 15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공급가격이 그만큼 상승하므로 새로운 균형가격은 P = 0.5Q + 50 + 15 즉, P = 0.5Q + 65가 된다.
위의 그래프(시장 균형가격 P1은 200, 시장 균형공급량 Q1은 300인 상태)에서 물품세 부과 이후 새로운 균형점은 균형가격 P2(P = 210), 균형공급량Q2(Q = 290)에서 다시 설정이 된다. 여기서 소비자가격이라 볼 수 있는 210의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공급자는 210에서 물품세 15를 제외한 195가 남으며 본래의 시장 균형가격 200보다 5의 손해를 보고, 수요자는 본래 균형가격인 200보다 많은 210을 지불하며 10의 손해를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물품세의 부과는 시장의 균형을 왜곡시켜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에 부담을 주지만, 본래의 시장 균형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여봤을 때, 위의 수요-공급 곡선에서는 수요자가 더 손해를 보게 된다

참고자료

· 맨큐의 경제학 / 그레고리 맨큐 / 김경환, 김종석 역 / Cengage Learning / 20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