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강_평등권 제10강 사회권 11강 인권과 사회자 약자 12강 노동권 이주노동자의 인권15강 성적소수자 지역차별

목차

1. 평등권의 의미와 내용
1) 헌법상 평등권 규정
2) 평등의 의미

2.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1) 사회권의 등장
2) 헌법상 사회권 규정

3. 인권과 이해관계
1) 인권과 정치
2) 여러 이해관계들

4. 인권과 사회적 약자
1) 소수집단(the minority)
2) 사회적 약자와 연대의식
3) 적극적 우대조치란?

5. 노동자의 인권
1) 노동자의 권리
2) 노동법의 주요내용
3) 노동 인권규범

6. 이주노동자의 인권
1) 정의
2)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3) 국제법상의 이주민 권리
4) 국내법상의 고용허가제

7. 성적 소수자의 인권
1) 기본 용어
2)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3) 동성애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본문내용

01 평등권의 의미와 내용
(1) 헌법상 평등권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중 략>

(2) 평등의 의미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 : 모든 인간을 모든 점에서 무차별 또는 균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상대적 평등 :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한다.“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