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건전화 - 취득세 영구감면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중심으로 -

소개

본 자료는 취득세 영구감면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중심으로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세제 개편 배경
1) 대통령인수위 국정과제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
2) 박근혜정부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악화
3)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른 지방 세제개편

2.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 현황
2) 지방재정의 문제점

3. 취득세와 지방재정
1) 취득세 개요
2) 취득세와 지방재정간의 관계
3) 취득세 감면정책과 지방재정

4. 지방소비세와 지방재정
1) 지방소비세 개요
2) 지방소비세와 지방재정간의 관계
3)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파급효과

5.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제 개편
1) 지방소비세율의 점진적 인상
2)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의 조정
3) 합리적인 소비지표 선정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취득세는 거래세로서 지방세수의 30% 차지 (10년 기준 142조원 규모)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부동산 시장통제를 위한 조세정책적 수단으로 전락
-취득세 인하조치는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 (10년 1.4조 감소)
→취득세 영구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국회통과(2013.12)
중앙-지방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마련 (13.9 기획재정부)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 위해 지방세제 개편,지방소비세 : 현재 5% →15년 11%(+2.6조원)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과세자주권 확보 (15년 기준 1.1조원)
-지방소비세/소득세의 신장성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 (연평균 1.1조원)

<중 략>

취득세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2013년 기준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25.7%차지
-비수도권의 지방세수입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취득세에 의존
-지역별로 경기도 최고,서울특별시가 가장 낮은 비중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주요수입원인 취득세를 부동산 정책 활용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2006년이후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추이
-부동산세제를 경기조절 수단으로 인식 → 취득세 감면 되풀이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하락,정책리스크 고조,거래절벽 및 시장불확실성 증폭 야기
취득세와 재정자립도 상관관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은 2006년 53.3%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취득세 감소는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
취득세 감면 정책(2013.8.28)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폐지
-주택가격 하락추세를 반영하여 6억원 구간 신설
-유상주택 취득세율 : 6억원이하1%,6~9억원 2%,9억원 초과3%

<중 략>

지방소비세와 자치단체 유형별 재원의 연계
-부가가치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감 재원 감소
-서울,인천,경기도의 수도권 광역단체는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참고자료

· 유태현외.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소비세 확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필헌외.박근혜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 하능식.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 지방세포럼 통권 11호
· 노영훈.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유태현.지방소비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대경지방세포럼 발표자료
· 이선화외.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 지방세포럼 통권 11호
· 송상훈외.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 경기개발연 정책연구(2012-49)
· 하능식.취득세 세율인하의 문제점과 지방재정 대응방안, 지방자치 통권 300호
· 주만수.지방소비세의 지방정부별 재원배분 효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7-3호
· 김필헌.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부담비용 추계,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13.9.26.)
·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2013.2). 제18대 인수위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새누리당(2012.11).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