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관리강화 분석

목차

Ⅰ. 서 론
1) 정책의 필요성
2) 수입식품이란 무엇인가

Ⅱ. 본 론
1) 문제의 정의와 분석
(1) 정책문제의 개괄적 파악
(2) 정책문제의 결과파악
(3) 정책문제의 원인파악
(4) 정책문제의 미래예측
1-1) 무엇이 문제인가?
(1)현지 제조 시설 확인의 미비에 관해
(2)과거 이력과 정보 분석의 미흡에 관해
2) 정책대안의 탐색
(1) 통관 이전의 제조원 현지관리를 강화
(2) 과거 이력과 정보 분석
(3) 수입식품 안전관리강화에 관한 제도 보완
3) 평가기준의 선택
4) 대안평가
(1) 통관 이전의 제조원 현지관리를 강화
(2) 과거 이력과 정보 분석
(3) 수입식품 안전관리강화에 관한 제도 보완
5) 결론도출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책의 필요성
최근에는 어딜 가나 수입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과자와 음료, 라면에서부터 요리에 필요한 조미료나 소스류까지 수입식품의 종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해졌고, 식습관이 다양화되면서 수입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129개국에서 약 6,455개의 식품이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 품목은 가공식품(53.4%), 기구 및 용기·포장류(20.2%), 농·임산물(13.6%), 식품첨가물(10.3%), 건강기능식품(2.6%) 순이다.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에서 건수의 약 65%, 물량의 약 72%를 수입하고 있고, 농·임산물은 중국, 식품첨가물은 일본, 신선과일류는 미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2011년 기준)
또한 한-미 FTA나 한-EU FTA 등의 글로벌화를 통해 먹을거리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림1)이에 따라 신종 유해물질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광우병 파동(08), 중국산 멜라민 파동(08), 그리고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11)로 인한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 등에 관한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볼 때 국민들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무려 54.7%에 달한다(12년 통계청 사회조사). 2009년에 실시된 수입식품의 안전에 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2009)에서는 높아가는 수입식품의 비중과는 달리 낮은 점수가 나와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객관적으로 수치화되었다. 또한 식품 위해사범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된 제도는 미비했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 크게 자리했다. 그 결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2013 식품안전관리지침
·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세출 예산개요
· 2009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비자인식도조사
· 수입식품 검사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 2012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료
· “광우병 현지조사단, 농장 근처도 못가보고 ‘안전’하다?” 네이버 뉴스 이데일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2599347
· "미 광우병 현지조사 무의미"...내일 촛불집회 네이버 뉴스 YTN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38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