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의 사회 경제적 문제(농촌사회학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구조적인 농지제도의 현실과 개편의 필요성
Ⅱ. 농가 부채 현황과 대책
Ⅲ. 쌀 협상과 관련된 농가 소득 저하 대책.

3.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농촌의 사회 경제적 문제

서론
이번학기 농촌사회학이라는 강좌를 수강하면서 농촌에 대한 사회적 접근으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농촌에 대한 사회학적 지식을 이 과목 덕분에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 교수님이 내어주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 우리나라의 농촌의 사회 경제적 문제는 무엇인지 의문점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다.

본론
Ⅰ. 구조적인 농지제도의 현실과 개편의 필요성
-농지소유제도의 현실과 원칙 전환의 필요성
(1)농지제도의 원칙과 목표 간의 상충
현행 헌법(제121조)과 농업․농촌기본법(제20조 1항)은 자경하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은 구체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제6조) 농지의 임대차를 금지(제22조)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또한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지제도의 목표로서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지법과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포함하는 농업법인을 농지의 소유주체 및 경영주체로 명시하여 다양한 유형의 경영체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농지제도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이라는 목표가 상충됨으로써 그 실현 수단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임대차 확대 현실 간의 괴리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임대차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임대차 농지와 임차농가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농지임대차 증가의 경제적 합리성
농지임대차의 확대는 제도적인 미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자유전 원칙은 제도적 수단으로써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작자에게 유리하지도 않다.

(4)임차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의 실태와 효과
농지임대차는 영농규모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작규모가 클수록 단위면적당 쌀 생산비가 절감되고 토지순수익이 증가되는 등 규모 확대의 효과가 컸으며, 경작규모가 클수록 임차농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농림부 농지 관리과 <농가 경제조사 표본 농가에 대한 조사>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krei) <우리나라 농지제도 개편의 필요성>
· 연구논문 <쌀 농가 소득, 경영안정 직불제 도입과 양곡관리 제도 개편> -박 동규-연구자료 <농가 부채 문제> -박 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