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거버넌스

소개

거버넌스론 발표과제입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Part. Ⅰ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
1. 거버넌스의 어원
2. 정부와 거버넌스의 구분

Part. Ⅱ 공공부문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과 변화
1. 대의 민주주의 모형
2. 전통적 정부관료제 모형의 6가지 가정
3. 전통적 거버넌스의 실패

Part. Ⅲ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1. 거버넌스의 개념
2. 거버넌스 유형의 분류

Part. Ⅳ 한국에서의 거버넌스 논의와 실제

본문내용

1. 대의 민주주의 모형
정치와 행정의 명확한 구분
정치적 권위의 근거: 주권을 가진 국민
권력의 행사: 선출된 대표자에 의하여 간접적 행사
관료제: 의회의 법률과 정치집행부 정책의 중립적 집행 역할
정치집행부와 정부관료제 간 관계원리: 계서적 권위
관료제와 국민 간 관계원리: 인원수용, 법 집행, 국가의 강제수단 독점 등

<중 략>

거버넌스의 두 가지 의미(Pierre)
사회체제에서의 조정과정과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이론적으로 거버넌스는 가치중립적 개념
다양한 사회적 조정기제 분석의 개념적 틀 제공
20세기 후반 환경변화에 국가가 적응해 가는 경험적 현상
최근 민주화 진전과 시민사회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출현
특정 유형의 조정양식으로서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중앙정부 단독의 국정관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