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정리하고 작년(2014)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느낀 점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3.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종류
4. 국민연금의 재원(財源)
5. 국민연금 재원의 운용방식

Ⅲ.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나의 생각
1. 가입률 제고와 유지
2. 실가입률 증대
3. 급여수준 개선

Ⅳ. 결론

<참고차료>

본문내용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시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노후의 생활에 대비하여 저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하게 되었다. 연금제도는 이러한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형태로 강제저축을 하게 한다.

<중 략>

4. 국민연금의 재원(財源)
국민연금의 재원(財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 국민연금 재원의 운용방식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하는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전문적 운용과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은 가입자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차관과 공단이사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이다. 위촉 운용위원으로는 사용자단체 3곳, 근로자단체 3곳, 지역가입자 대표 6곳, 관계전문가 2곳 등으로 14명이 참석한다.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해 균형을 맞춘 모양이다. 연금재정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 부과방식, 부분적립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부분적립방식은 완전부과방식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기금의 운영수익을 통해 완전부과방식에 비해 기여율을 다소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세대 간 분배가 가능하다. 셋째, 인구학적, 경제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넷째, 국가 전체의 저축률을 높일 수 있다.
부분적립방식은 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적립기금 규모를 명확히 규정해 놓아야 다른 공공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내일신문(2015, 02, 11), 국민연금기금운용 개선 방안 총점검,
· 사회복지시험연구회, 「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6.
· 김 성옥 외,「사회보장론」창지사, 2008.
· 전영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