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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 변천을 통해 본 규제행정

*지*
최초 등록일
2015.03.03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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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옥 규제정책의 선정배경
II. 한옥 규제정책의 성격
III. 한옥 규제정책의 변천과정
IV. 정책의 시사점 및 의의
V. 질의응답 및 토론

본문내용

I. 한옥 규제정책의 선정배경
북촌 한옥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삼청동 일대
풍수지리적 최상의 입지조건이었던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
조선시대 부유한 고관대작들의 호화주택 → 일제강점기 도시한옥으로 변화
현재 1,200여동의 한옥이 보존되어 있음

도시자본의 논리에서 본 한옥
주기적 보수 필요 → 고비용의 유지비
단층적(1층) 구조 → 토지의 다층이용 불가
불편한 주거환경 (부엌, 화장실 등)
주거의 확장 및 구조변경이 어려움

사회적으로 적절히 취급되기 어려움

공간활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멸실우려

참고 자료

없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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