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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10.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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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02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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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10.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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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슘페터와 자본주의의 미래
    Ⅰ. 슘페터의 자본주의관
    Ⅱ.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그 전망
    Ⅰ. 민주주의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Ⅱ.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Ⅲ.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들

    3. 동아시아 경제위기

    본문내용

    1. 슘페터와 자본주의의 미래

    Ⅰ. 슘페터의 자본주의관

    슘페터는 우선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양적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한 변화는 옛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전혀 다른 새 균형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변화는 '혁신기업가'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들은 이윤을 위해 혁신이라는 모험을 감행한다. 혁신이 성공하면 그에 모방자들이 등장하고, 경제변동과정을 거쳐 이전의 균형점과는 다른, 생산의 양과 질이 개선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자본주의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종래의 성과를 이어나간다면, 경제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있어서도 그 당시의 수준에서 빈곤이라고 칭할 것들은 모조리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대량생산은, 언제나 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불황은 자본주의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략 55년마다 순환하는 것이라는 역사적 분석도 했다.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인류역사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현대 자본주의와 친화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며, '순수한' 자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슘페터의 자본주의관은, 종전까지의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은 혁신기업가들의 혁신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Ⅱ.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

    -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등장할 것이라는, 결론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전개를 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그 물질적, 경제적 모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은 정신적 유산, 즉 "자본주의적 심성"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적 심성"이란 이성적, 비판적, 계산적, 합리적 정신세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신문화는 국왕과 절대군주와 교회의 권위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는 사유재산제도를 비롯한 부르주아적 가치 그 자체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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