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현황,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국민연금개혁방안)

소개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노후 소득 보장의 체계 – 3층 보장 이론
2. 성격 – 5가지
3. 연금제도의 분류
4. 연금 재원 운용 방식
5. 현황과 체계
6. 연금개혁의 방법과 전략
7. 사회보장제도
8. 국민연금
9. 사회보험

본문내용

1. 노후 소득 보장의 체계 – 3층 보장 이론
① 사회보장 – 국가에 의한 보장 (공적 연금, 공적 부조)
노후생활과 불구, 폐질, 사망등의 예기치 않은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시를 대비하는 소득보장 수단. ⇒ 국민연금법 :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② 직장보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 입각
③ 개인보장 – 생활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

2. 성격 – 5가지
① 공로 보상설(은혜설) :피고용자의 성실한 근무애 대하여 위로∙감사하기 위해 지급
② 위자료설 : 감원∙퇴직 또는 업무상의 사망에 대하여 위로의 뜻으로 지급
③ 임금 후불설(거치보수설) :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었다가 퇴직 후에 지급
④ 생활 보장설 : 직원이 재직시에 받는 보수로서 퇴직후의 생계에 대비한 저축을 하기가 불충분하므로 고용주는 직원의 퇴직후 생활을 보방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⑤ 사회 보장설 : 국가나 기업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인생의 귀중한 시기를 장기에 걸쳐 국가나 기업에 봉사한 근로자의 퇴직 후 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과 역할 담당

<중 략>

-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성격 5가지
① 긍지를 높이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같이 본인이 그 제도에 대한 공헌도와는 관계 없이 급부를 받는 수급권과는 달리 공적연금은 자신의 공헌도에 대한 금여를 받음으로써 긍지를 높여줄 수 있다.
② 공헌도에 따른 수급권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개개 피보험자의 공헌 정도에 주목한 제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당당하게 권리로서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③ 연금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이다.
공적연금도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미리 정해진 급여를 행한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민연금연구원 (http://institute.nps.or.kr/)
· 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