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복지, 국민연금분석, 국민연금개선방안, 느낀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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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분석
3. 문제점
4. 개선방안
5. 느낀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1.1. 정의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됐다.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 만 60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등 4가지. 연금액은 하후상박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으며,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1.2. 배경
60년대 추진된 경제계발계획으로 인한 산업화에 따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함.→1973년 국민복지 연금법 제정, 공포→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 때문에 무한연기→이후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예획으로 경제발전, 국민 부담능력 향상→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 연금제도를 수정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 단계적 확대1999년 전 국민 국민연금제도 시대

1.3. 노후 소득보장의 체계 (p291)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 중 노후생활과 불구, 사망 등의 예기치 않은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을 대비하는 소득보장수단인 것이다.

<중 략>

ㄱ)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고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률 10%를 증액하여 지급한다.
(연령별 지급률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여기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국민연금 (사회복지학사전, 2009.8.15, Blue Fish)
· 법제처-국민연금 법제1조
· 국민연금 사이트, ehfqncj79
· 법체저 제6장 국민연금 기금-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국민연금에 재원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연금의 모든 것) |작성자 김 과장
·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운용정책
· http://blog.daum.net/blue8135/530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