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 중 사회복지 관련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서 들어난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접과 개선책을 서술한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
2.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3.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본 사회복지의 개선 방안
1) 복지행정의 현장성을 높인다.
2) 민관협력 강화로 전달체계 개선한다.
3) ‘나눔 문화’의 실천으로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4)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국가 및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간다운 삶의 생존권을 위해 국민의 사회복지 수급권을 규정한 법체계이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위가 달라다. 사회복지법을 광의로 해석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등 모든 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편주의에 입각한 국가에 의해 제도화 된 법이고 협의로 해석하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국가가 개입하여 선별적이고 한정된 도움을 주면서 책임지는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법으로 기본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보편적 삶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욕구의 결여나 결핍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각종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법 관계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별 실정법들은 그 목적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주체 및 객체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실행에 상응하는 구속력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내용들이 있다.

<중략>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 들어난 문제점은 세 모녀가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체 다른 복지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점이다.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전 재산 70만원을 남겨두고 자살한 것으로 보아 같은 이유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 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됐다.

참고자료

·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의 유형과 원인,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3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