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의 장단점과 논란 및 시사점

소개

혁신과 혼란의 양면성을 가진 우버택시의 장단점과 정부와 업계측의 입장, 시사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개요

2. 우버 시스템의 이해

3. 우버택시의 장점과 문제점
1) 우버택시의 장점
2) 우버택시의 문제점

4 국내의 우버논란에 따른 입장과 대응현황
1) 우버
2) 국토부
3) 서울시
4) 인천시
5) 택시업계

5. 해외에서의 우버논란

6. 우버 택시 논란의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버(UBER)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다. 우버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중교통의 혁신 이라며 극찬하기도 하기도 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힐책하기도 한다. 대체 우버가 무엇인데 논란과 이슈가 되는 것일까. 우버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래비스 칼라닉과 가렛 캠프가 함께 창업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다. 이 회사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우버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종의 콜택시이다. 하지만 콜택시와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택시는 지방 정부에 등록된 택시 사업자를 부르지만 우버는 앱에 등록된 렌트카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연결시켜준다. 결제 방법이나 서비스도 일반 택시와는 조금 다르다.

처음 우버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는 캐딜락, BMW, 벤츠 등의 차량을 제공했다. 2012년부터는 더 넓은 차량의 선택 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최고급 세단으로 서비스하는 우버블랙, 택시업체와 제휴해 서비스하는 우버택시,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하는 우버엑스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택시를 잡는 것이 까다로운 도심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장점과 편리함으로 인해 우버 서비스에 매력을 느꼈고 곧 폭발적인 인기를 몰고 왔다. 우버는 첫 서비스 이래 4년 만에 42개국 16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150여개의 도시에 진출했다. 기업 가치는 약 43조 9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버를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으로 평가했고 언론들은 우버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러한 높은 평가로 우버는 구글벤처스와 아마존CEO 등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현재도 그 사업규모는 6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성장을 발판삼아 기존의 운송수단보다 더 저렴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한국에도 이 서비스가 상륙했다. 국내에서 우버택시는 기존의 리무진 업체와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었다. 우버 측은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사들에게 2천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했고 승객에게는 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한해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버 택시는 국내에서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국내의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규정했고 서울시는 4월부터 우버 단속을 시작해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을 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5월에는 한국지사인 우버코리아를 경찰에 고발했다. 택시업계 역시 우버가 불법 운수영업이라면서 반발하기 시작했고 서울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버택시 국내 사업자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미국의 워싱턴 DC 택시기사들은 우버가 택시 고객을 모두 빼앗고 있다며 시위를 벌였고 런던, 파리, 밀라노, 마드리드의 택시 기사들도 이러한 이유로 파업에 나섰다.

참고자료

· 설립 6년 만에 몸값 45조원으로 폭등…비결은? / 조선비즈 / 2015.2.22
· 앱만 누르면 알아서 찾아오는 택시 / YTN / 2015.2.22
· ‘우버’를 통해 본 스타트업의 ‘빛’과 ‘그림자’ / CCTV뉴스 / 2015.2.20
· 정보통신업체들, 왜 ‘택시 앱’ 경쟁할까? / 비즈라이프 / 2015.2.19
· 택시 이어 나는 헬기까지… 우버의 무한도전 / 디지털타임스 / 2015.2.12
· 서울시, 우버 불법영업에 ‘맞불’ / MK뉴스 / 2015.2.12
· P2P 혁신인가,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인가 / 조선비즈 / 2015.2.9
· “최악 막아라”… 우버택시, 본사 부사장 한국 급파 / 국민일보 / 2015.2.5
· 택시기사들 "택시 최대 위기, 우버 즉각 철수" / News1 / 2015.2.4
· 우버 “한국 택시 업계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 / 아이티투데이 / 2015.2.4
·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승차거부 없앤다' 예약 택시 앱까지? / SBS / 2015.2.16
· 셰어하우스·우버 등 공유경제...국내 정착 핵심은 '신뢰' / 여성신문 / 2015.2.12
· 서울시 '우버와의 전쟁' 전선 확대된다 / 이데일리 / 2015.2.10
· 우버의 합법화 요구에…국토부 “절대 불가” / 헤럴드 경제 / 2015.2.5
· '우버택시' 인천 진출 강행...지역 택시업계 촉각 / 중부일보 / 2015.1.27
· [한수진의 SBS 전망대] "우버택시, 탈 땐 멋있지만…교통사고 보험처리 안 돼" / SBS / 2015.1.26
· '우버택시,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안했다' 방통위, '우버' 검찰 고발키로 / 데이터뉴스 / 2015.1.23
· 우버택시 시동 … 업계, 시장잠식 불안 / 인천일보 / 2015.1.21
· 모바일 택시 전쟁 벌어진다…다음·SK플래닛, 우버에 도전장 / 조선비즈 / 2015.1.17
· 美 보스턴 택시조합, 市 교통당국 고소.."우버 우대말라" / 이데일리 / 2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