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이해 (기업소득,환류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

소개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이해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기업소득환류세제란?
2.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3. 기업소득환류세제 목적 및 적용대상 기업
4. 외국 사례
5. 문제점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기업소득환류세제란?
우리나라는 1991년 비상장 대기업들의 적정 수준 이상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세율은 25%였으나 1994년 15%로 인하됐다. 1995년에는 기업발전적립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완화되다 결국 2001년 폐지됐다. 최근 기업가계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재부활예정이다.

1) 정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향후 발생하는 당기소득의 일정규모를 투자, 임금증가, 배당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 외에 10%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 도입목적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가계소득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하여 가계소득 증대 효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대상기업/발효일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며 2015.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참고 자료

국내 市場에 돈 돌도록… 주식•海外투자는 인정 안해/김정훈/2014.12.26
[김승열 변호사의 ‘경제법률’] 사내유보금 과세, 과연 옳은가/김승열/2014.10
'사내유보금 과세' 13년만에 부활 추진…美•日은?/the 300/2014.07.25
[그래픽]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안)/김민호/2014.07.24
'기업소득환류 세제', 현대차 한전부지 혜택 여부 2월 결정/정진우/2014.12.25
근로자 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고액연봉자는 제외/문병기/2014.12.26
해외투자•M&A 불인정, 부동산은 '업무용' 한정…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 논란/임원기/2014.12.24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이선민/2014.09.10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 확정…10대 그룹 1조800억원 추가 부담 전망/노승길/201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