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기업정책 분석

목차

Ⅰ. 개념 및 정의
Ⅱ. 역대 정권별 기업정책
Ⅲ. 현 정권의 기업정책
Ⅳ. 요약 및 평가

본문내용

Ⅰ. 개념 및 정의

1. 기업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단위

2. 기업정책이란?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 경제적 활동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 라의 근대적 기업회사가 나타난 1880년대 초부터(개항→개방체제, 객주·여각→상사·회 사), 일제강점기의 민족자본기업 탄압의 역사를 거쳐, 자유경제체제의 시작인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

Ⅱ. 역대 정권별 기업정책

1. 이승만 대통령 (1948~1960)
* 광복 후 경제안정화 및 자립기반 구축,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틀 구축

- 전후 복구기 → 평시 경제체제, 민간주도하의 시장경제체제로 정착
- ｢중소기업육성 대책 요강｣(1956. 8) : 한국 최초의 중소기업 종합육성방안

2. 박정희 대통령 (1963~1979)
* 본격적인 성장위주의 ‘중화학공업 시대 선언’

- 외자도입, 증권시장 육성, 긴급 화폐개혁, 수출지향적 무역정책, 노동조합법 개정
- 산업구조의 고도화(공업화) : 기계공업진흥법 제정 및 과학기술처 설립(1967. 4)
- 자본시장 육성법(1972. 12) : 신주발행 제한완화와 종업원지주제 강화
- ｢산업합리화 자금 조성과 운용｣(1972. 10) 및 ｢기업공개의 촉진｣(1972. 12) 등

3. 전두환 대통령 (1980~1988)
* 물가안정 기조의 정착 및 사회개발 확충을 통한 ‘선진조국건설’

-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6․28조치)
- 중소기업 진흥 10년 계획(1982~1991)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하도급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1985. 12)이 수립
- 계열기업 간 상호출자금지 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 정부투자기관 경영개선 정책 : 정부의 사전통제 축소, 경영전문화 및 인사관리 합리화, 사후평가제도의 확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