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법원 판단만 남겨둔 '국정원 대선개입'

목차

Previous Knowledge
1. 대법원의 구성과 특징
1] 구성
2] 특징

Situation
1. 2012년 대선, 국정원 여직원 사건 파문
1] 대선 8일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 발생
2] 경찰, 이례적 중간수사 결과 발표
3] 경찰, 대선후에 정치 관여 인정
4] 논란 속 외압 폭로
2. 검찰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1] 채동욱 검찰 총장, 재수사 방침 밝혀
2] 검찰, 선거법 위반 결론
3] 법무부 장관 압력 의혹속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3. 법원, 1심 선거법 무죄, 2심 유죄 판결
1] 1심 법원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2] 2심 법원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Definition
1. 1심과 2심 판결비교
1] 1심법원
2] 2심법원
2. 2심법원의 선거법 위반 유죄 이유
1] 증거 대폭 증가
2] 선거운동 목적 확인

Problem Analysis
1. 끊이지 않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국정원 본연의 기능 상실
1] 국정원 법 9조 정치 관여 금지
3] 국정원 본연의 기능 상실
2. 박대통령 대선 승리 정당성 타격

Outlook
1. 대법원 최종판결 7,8월 예상, 전원합의체 회부 전망
1] 대법 늦어도 8월 최종판결 내릴 듯
2]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 커

본문내용

1] 구성
ㄱ.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포함 대법관 14인으로 구성
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지 않을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심리를 하게됨
2] 특징
ㄱ. 대법원의 심급은 “상고심”이라고 하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1, 2심과는 달리 법률심으로
ㄴ.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는 다루지 않고 법률판단의 잘못 여부만을 취급함을 원칙

<중 략>

1] 채동욱 검찰 총장, 재수사 방침 밝혀
ㄱ.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후보시절부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관련 철처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ㄴ.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되자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수사에 나섬
ㄷ. 검찰은 경찰 의견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기소 여부와 적용 법리 등을 결정할 방침을 표명함
2] 검찰, 선거법 위반 결론
ㄱ. 수사 한달 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가 종북좌파 세력들의 사이버상 선동으로 이뤄졌다고 판단
ㄴ.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들고 사이버팀을 늘렸고
ㄷ. 이를 통해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세종시, 4대 강 사업, FTA, 제주 해군기지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글등록

<중 략>

1] 증거 대폭 증가
ㄱ. 1심과 비교해 정치ㆍ선거 개입에 쓰인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 등이 대폭 증가함
- 계정 175개에서 716개로 증가
- 트윗(리트윗 포함) 글 11만여건에서 41만여건으로 대폭 증가(선거 관련 13만6,000여건, 정치 관련 27만4,000여건)
ㄴ.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425지논’ ‘시큐리티’라고 이름 붙인 텍스트 파일이 첨부돼 있었음
ㄷ. 시큐리티 파일에는 안보5팀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와 트위터 계정들이 적혀 있었는데 김씨가 검찰에서 “첨부파일을 내가 작성했다”고 했지만 법정에선 “착각했다”며 진술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