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백지화 논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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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1] 이원화된 부과체계
2] 문제점

Situation
1. 2012년 건보공단, 부과체계 단일화 건의
1] 보험료 불만
2] 건보공단 부과체계 단일화 건의
2. 2013년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본격 추진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발족
2] 개선안 최종발표만 남아
3. 정부,최종안 발표 하루 전날 백지화 논란
1] 보건복지부, 최종안 발표 하루 전날 백지화
2] 여론 악화에 저소득층만 개선키로

Definition
1. 논의됐던 개선안
1]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
2] 직장가입자의 부과대상 소득 확대
3] 무임승차 배제
2. 건보 개선안 백지화 배경
1] 고소득층 반발 우려
2] 지지율 하락에 청와대 압력 의혹

Problem Analysis
1. 복지부 개선의지 부족 지적
2. 건보 재정악화 우려

Outlook
1.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어려울 듯

본문내용

1.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1] 이원화된 부과체계
ㄱ.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음
ㄴ. 직역 간 부과기준이 다르고 보험료 산정방법도 다름
① 직장가입자
ㄱ.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ㄴ.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5.99%,2014년기준, 6.07% 2015%)
ㄷ. 보험료 최대 상한 237만원

<중 략>

1. 2012년 건보공단, 부과체계 단일화 건의
1] 보험료 불만
ㄱ. 현재의 부과체계는 건보제도가 시작되었던 1977년, 정부의 소득파악율이 10%에 불과했던 35년전 제도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ㄴ. 이에 따라 실직이나 직장가입자가 은퇴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해도
ㄷ.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집과 자동차 등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기도 하고,
ㄹ. 재산이 많은 노인이 자녀의 직장보험에 편입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도 발생
ㅁ. 건보공단이 접수한 민원 중 약 82%(6363만건 2011년기준)가 보험료 관련 민원일 정도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됨

<중 략>

3. 정부,최종안 발표 하루 전날 백지화 논란
1] 보건복지부, 최종안 발표 하루 전날 백지화
ㄱ. 2015년 1월 14일 기획단의 최종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겹친다는 이유로 1월 29일로 연기함
ㄴ.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실을 찾아 29일 오후로 정해진 개선안 보도 시점을 다음달 말로 미뤄달라고 부탁함
ㄷ. 그러나 28일 다시 기자실을 찾아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함
ㄹ.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추가 부담이 있는 근로소득자 등은 불만이 클 수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