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한 이해와 과제

소개

고용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알아본다. 이 보고서에서는 고용보험이 도입되는 과정과 의의,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기에 주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목차

I. 고용보험의 생성

II. 고용보험의 의의

III.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IV. 고용보험의 기능

V. 고용보험의 차원
1. 운영체계
2. 적용대상
3. 급여체계
4. 재정

VI.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4. 모성보호사업

VII. 자영업자 고용보험

VIII. 해외의 고용보험

IX.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과제

X. 두루누리 사회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고용보험의 생성
고용보험의 시작은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한 실업공제기금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공제기금은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원리를 실업에도 적용한 사례였다. 하지만 실업공제기금제도의 가입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고,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이를 보조를 하게 되었고, 이후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 본격적으로 국가의 보조원칙을 앞세워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1차 세계 대전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나면서 임의적 실험보험제도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독일,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로 도입되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점차 강제적 실험보험 제도가 널리 이용되었다.
나아가 20세기 중반부터는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이라는 더 넓은 범위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기존의 실업보험제도에 고용정책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후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도 함께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II. 고용보험의 의의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용보험제도는 이전의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합친 제도이다. 따라서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보험사업을, 사전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인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촉진, 실업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조를 살펴보면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라는 구절에서 사전적 성격을,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절에서 사후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고용이 최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완전고용이야말로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이다. 대량실업, 장기실업이 발생한다면 보험 재정의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위해서
는 고용이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참고자료

· 채구묵ㅣ사회보장론ㅣ서울: 정민사ㅣ2012.
· 박석돈ㅣ사회보장론ㅣ파주: 양서원ㅣ2013.
· 윤정혜ㅣ고용보험통계 연보(2012년호)ㅣ서울: 한국고용정보원ㅣ2013.
· 윤정혜ㅣ고용보험통계 연보(2011년호)ㅣ서울: 한국고용정보원ㅣ2012.
· 윤정혜ㅣ고용보험통계 연보(2010년호)ㅣ서울: 한국고용정보원ㅣ2011.
· 윤정혜ㅣ고용보험통계 연보(2009년호)ㅣ서울: 한국고용정보원ㅣ2010.
· 양수경ㅣ고용보험통계 연보(2008년호)ㅣ서울: 한국고용정보원ㅣ2009.
· 김재은ㅣ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ㅣ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ㅣ2011.
· 박옥화ㅣ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ㅣ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ㅣ2010.
· 김재진, 이혜원ㅣ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연계방안ㅣ한국조세연구원ㅣ2012.
· 국가법령정보센터ㅣhttp://www.law.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ㅣhttp://www.ei.go.kr/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ㅣhttp://insurancesupport.or.kr/
·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ㅣ국가통계포털ㅣ2013. 12. 4.ㅣ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13WE026R&vw_cd=MT_ZTITLE&list_id=D21A_1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 같은 기초수급자 차별하는 이상한 두루누리사업!ㅣ김용익의 복지이야기ㅣ2013. 10. 23.ㅣhttp://yikim.tistory.com/767
·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가입률 20% 그쳐ㅣ정책브리핑ㅣ2014. 5. 21.ㅣ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7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