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복지예산 급증에 관한 담론 정리 및 해결방안

소개

세수부족과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다양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세수 부족, 복지예산 급증에 따른 논란

2. 세수 부족, 복지예산 급증실태에 대한 다양한 담론
1) 정부의 입장
2) 여당의 입장
3) 야당의 입장
4)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여론
5)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
①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
②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③ 중복지에 대한 입장
④ 고복지에 대한 입장

3. 현재의 기류를 통해 바라본 향후 전망
1) 증세가 현실화 될 경우
①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② 부가세가 인상될 경우
③ 소득세가 인상될 경우
2) 복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4. 세수 부족, 복지예산 급증 실태에 대한 해결방안
1) 복지수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
2)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 될 경우 현실적인 대책 마련

본문내용

세수부족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13년 8조 6천억 원, 2012년 2조 8천억 원에 이어 2014년에 세수결손은 10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의 세수 결손은 22조원을 넘었다. 2015년 또한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는 경기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체제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기획 재정부는 세수부진의 원인으로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내수 부진, 환율하락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부진, 저금리, 주식시장 부진 등에 따른 이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을 꼽는다.

이렇게 세수 부족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잡아 놓은 복지 예산은 115조7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100조원을 돌파했다. 201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출 중 복지지출처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의무지출 비중은 2007년 42%에서 2014년 47% 증가, 2017년은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지출은 지난 7년간 연평균 5.9% 증가했고 그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7.5%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재정지출, 의무지출을 끌어올리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공적연금 적자 부분 보전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현재 재정지출, 의무지출 증가율은 GDP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세수 확대와 같은 조치가 없이는 재정 적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세와 복지의 방향성은 매우 불명확한 상황이다. 세금과 복지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며, 국민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연말정산 파동이 ‘13월의 세금’으로 불리게 되면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지만 그것이 곧 증세라며 비판이 쇄도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환급액 감축 세율 인상은 세목 신설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증세가 아니며 세증(稅增)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정치권에 논란으로 이어졌다.

참고자료

· 지속가능한 복지 길을 찾자 현금 아닌 서비스복지가 답이다 / 서울경제 / 2015.2.10
· MB 前 원상복귀 해도 세수증가 5조뿐…부작용 커 / MK뉴스 / 2015.2.6
· 증세 땐 정권 기반 흔들… 文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 / 서울신문 / 2015.2.10
· 증세와 복지 사이.. 한국 정서에는 미국보다 높은 수준 복지 필요할 것 / YTN / 2015.2.10
· 복지·증세 논쟁… 딜레마에 빠진 여야 / 서울신문 / 2015.2.10
· 박근혜 정부 경제 활성화 '빨간불'…복지·증세 논란 가열 / SBS뉴스 / 2015.2.10
· 논쟁 재정 안정인가, 복지 확대인가 / 중앙일보 / 2015.2.11
· 지속가능한 복지 길을 찾자 <중> 서둘러야 할 재정 연동 체계 구축 / 서울경제 / 2015.2.10
· 2014년 국세수입, 예산대비 10조 9000억 원 부족 법인세·부가세·관세 감소…총지출 불용 11조 3000억원 / 국제뉴스 / 2015.2.11
· 지난해 세수 10조9000억원 결손 '최대'…3년 연속 '펑크' / 한국경제 / 2015.2.10
· 정책상충① '복지' 늘리겠다며 '증세'는 없다니 / 조선비즈 / 201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