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거버넌스의 의의와 성과내용 및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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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거버넌스의 의의와 성과내용
1) 환경거버넌스의 의의
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설립 및 성과내용

2.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1)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1) 참여와 협력
(2) 공동의사결정과 공동이행
2)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
(1) 리더십
(2) 자원의 지원
(3) 제도적 장치

본문내용

1. 환경거버넌스의 의의와 성과내용
1) 환경거버넌스의 의의
거버넌스는 단일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학문의 영역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행정학의 경우 주요 사회가치를 배분하는 결정권한이 종전의 정부주도에서 시장 조직이나 시민사회로 분산·공유되는 결정권한 변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학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정부실패에서 야기되는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해 시장메커니즘의 조절기능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학과 같이 사회계층의 분화나 다원적 구조의 확산에 관심을 갖는 학문분야에서는 거버넌스를 국가 권위의 해체가 진전된 결과나 탈국가화된 권력과 권위가 시민사회로 분산·이동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통치스타일의 근본적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하여 거버넌스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Rhodes(1996)와 Peters(1998)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거버넌스를 전통적인 행정국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새로운 정부관리 방식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거버넌스를 한 가지 특정한 형태로 보지 않고 서구 각 국가들이 추구하여 온 신공공관리론을 비롯한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유형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Goss(2001)와 Kooiman(2003)의 입장을 반영하여 종전의 정부중심의 계층성에서 탈피하여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정부관리 방식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방식의 특성은 계층제나 시장에 대비하여 다양한 행위자들, 상호의존성, 상호작용 등을 지닌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종전의 정부주도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구성주체가 정부-시장-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이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의존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폐쇄성과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어느 세력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정부주도형, 시장주도형, 시민사회주도형으로 유형화된다.

참고 자료

없음